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사설

[토론]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2년 1월 9일자 기록)

네, 이거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이 블로그의 토론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수단체에서 계속 서울시 시의회가 추진 중이던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저지시켰다는 점이 특이사항인데요, 이번 일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대구, 대전, 광주에서 학생이 집단 따돌림 끝에 죽은 사실을 놓고 이것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와 대전의 교육감은 보수적 인사라는 사실이며 이 지역 같은 경우 시의회도 꽤나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는 서울특별시 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지역이며 예산집행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각주:1]

물론 교권 붕괴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에 '인성교육의 시작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던 말이 있는데, 작금의 현실에 반영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특별히 두지 않겠으며, 욕설, 조롱조의 글 등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1일 추가)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1.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다른 광역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