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터넷에 서식하고 있는 젊은 네티즌으로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함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현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무지에 대해 선언하고자 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보아온 대한민국 정치상은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그동안 우리의 조상, 선배들이 피로써 보상받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다시 한 번 거꾸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이 일으킨 첫 번째 혁명인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역사의식의 무지로 인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1980년대 전두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광주광역시를 피로 물들인 후 그가 한 일은 언론을 자신의 밑에 두는 거였다. 1960년대 박정희도 그랬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신문의 김지태 사장을 체포한 후 그에게서 경향 신문 등의 언론사를 빼앗아 자신의 손아귀에 두었으며 1970년대의 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및 1980년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기자들을 모조리 해고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가? 지금의 모습은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 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누리꾼의 말이 올바르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임에도 그는 그것을 모른다. 과거 왕들은 ‘민심이 천심’이라 생각하고 지방 수령들에게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되었고 국민의 의식이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에도 현 정부의 행동은 마치 조선시대 연산군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2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공안이 투입되는 중국도 이렇지는 않는다. 이 행위는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더욱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국민은 단지 허수아비가 아니다. 절대권력을 가진 것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다. 단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닌 낮은 곳에 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 밑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란 말이다. 국민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다시 한 번 국민의 피로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는가?
나는 지금 이 정권의 모습에서 일제의 잔재 및 군부독재의 잔재를 보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 6월을 더욱 기억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희생해 왔고 그들에게 저항했다.
1919년의 3.1운동부터 시작해서 1926년의 6.10 만세운동,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 1932년 원산 총파업, 그리고 1920~30년대 만주 독립투사들의 독립 운동까지 각기 방법은 달라도 그들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워왔다. 누구는 국내에서 일제에 저항하고, 누구는 만주 평원과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또 다른 누구는 미주 지역에서 유럽에서 외교 행위를 해가며 싸워왔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및 독재,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우리는 1960년의 4.19혁명, 그리고 1970년대의 유신 반대 투쟁,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흘려온 피가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뉴라이트라는 매국집단은 우리 조상들이 해온 독립운동을 망각하고 일본에 의한 근대화 등 역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대! 피가 끓고 있으며 정의가 살아있는 이라면 이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1988년 2월 5일 시행)
21세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할 시대인 것이다. 더 이상 이 정권의 폭도적 행위에 대해서 참지 말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현 정부는 매국집단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킨 이후 그들을 불법적인 단체로 규정하여야 한다.
일 개인은 약하지만 그들이 뭉치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것이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이다. 의식이 있는 국민이여 일어날지어다!
2009년 6월 11일. 6월 민주항쟁 그 22주년에 맞춰.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소장 sephia가
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이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한다.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와 그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및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 및 직원들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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